[경제법]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법에 대한 고찰

최초의 특허권신청에 있어서 이와 같이 대성황을 이룬 것은 특허권신청에 있어서 선착순의 중요성 때문이라 하겠다. 이것은 현재 중공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를 말해주는 것이지만, 특히 외국으로부터의 신청건삭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즉 중공이라는 대시장을 의식한 외부세계의 치열한 경쟁을 엿볼 수 있는 반면에 중공 자체의 과학·기술발전의 현단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1984년 10월에 중공당중앙위 제삼차회의는 경제개혁에 관한 중대한「결정」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표면상 경제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혁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종래을 정책을 과감하게 변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은 급격히 형성된 것이 아니고 실은 1978년이래 단계적으로 계획된 것임은 지난 5∼6년간의 경제법 입법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