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그 본질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특유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설립이라 하겠다. 이른바 일제시대의 일본은 우리 나라를 원시산업지역으로 삼고 일본의 공업제품에 대한 판매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 근대적 공업을 건설하자는 의도는 전연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철도, 통신, 전기, 국방군수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설정할 뿐이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 성장을 볼 때 첫째로 해방직후는 일본사람들이 철거함으로써 귀속재산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영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7년에 공시된 군정법령 제22호와 1949년 12월 29일에 공시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해방당시 남한에 있어서 99% 이상의 일본인 귀속재산을 단시일에 공기업화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공기업 성장을 뒷받침했던 법령들은 한국경제실현에 있어서 이들의 공기업 정당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로 6.25전과 그 후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의 관리방안 이것이 또한 국영기업체를 발생케 했고 또 셋째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