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계에도 새로운 전문영역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업적이 양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한 분야가 국제경제법이다. 최근의 행정고시 국제통상직렬과 외무고시의 1차와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국제경제법은 대외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기본소양 내지 전문분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말 발표된 사법시험과목 개선안은 국제경제법을 배제하고 국제거래법을 1차 제2선택과목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통상법 또는 국제경제법이 사법시험과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법과대학 학생을 포함하여 학계는 물론 국가고시 담당부서 등 정부도 국제경제법의 지위와 내용에 대하여 혼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_ 국내에서 국제경제법에 대한 큰 관심이주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수행된 유럽공동체(이하 EC라 함)의 시장통합 노력과 우루과이라운드 다자무역협상(이하 UR협상이라 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UR협상이 종결된 1993년말 국내에서는 우리의 UR협상의 실패 원인으로 협상기술 부족과 함께 국제경제법을 포함한 국제법 전문성의 부족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그이후 국제경제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기회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