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사관계

1.서 론 노사관계란 노동자인 종업원과 사용자인 기업주 또는 경영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관련된 제 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협조 내지는 산업평화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노사관계는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각국에서 추진되어온 공업화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공업화의 진전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지배 종속적 노사관계로 기업가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한 자본전제적 노사관계, 이어 친권적 경영가족주의 노사관계(독일, 일본), 사회주의적 변혁기의 계급투쟁적, 항쟁적, 대립적 노사관계(불란서)를 거쳐 산업민주주의 발달을 배경으로한 자유대등의 민주적, 자유경쟁적 노사관계(영미)로 변천과정을 겪게 되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노와 사가 일방적 종속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노사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천을 살펴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