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개정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변혁기의 와중에 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기본적 과제는 근대화체제를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확립·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 작업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저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 비역사성을 면할 수도 없거니와 계속성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를 한말로 정의한다는 것은 극히 곤난할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또는 인간주의와 동일사상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며, Laski도 지적하다시피 평등의 관념이야말로 민주주의이념의 본질적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