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통신사건에서 노동법상의 문제점

지난 5월 19일 깜짝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 현 김영삼대통령이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韓國通信의 爭議발생은 국가전복의 음모라는 이야기로 세간에 화재를 모았다. 憲法과 勞動法上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勞動 3權을 韓國通信 勞動者들이 行使함에 있어 이것을 막는것이 현직 대통령이 憲法에 명시된 자신의 責務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떤것이 맞는것이고 또한 누가 옳은 주장을 하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