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리나라 노동법제의 특징과 변천

경제활동의 자유와 각자의 이기적인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의 원칙을 그 지도이념으로 한다. 그 결과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와 노동을 제공하여 생활하는 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면서 자기증식을 꾀하려는 자본의 논리는 비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임금을 최대한으로 인하하고, 기타 불리한 노동조건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가와 근로자의 대립, 본질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 노동력이외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생존하기 위해서도 자본가에게 종속 내지는 예속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의 일방적 편재와 대량의 실업자 배출, 노동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발전과는 상관 없이 근로자는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이에 비례하여 자기 위치를 각성하게 됨으로써 단결해서 자본가에 대하여 계급적 항쟁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