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기본권 옹호를 위한 현행노동관계법 고찰

역사적 소산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이 오늘날 현대국가의 기본적 인권으로 승인되어 그것이 보장되고 있느냐의 여부가 근대와 현대를 구분시키는 기점이 되는 현대적 인권체계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선택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자본제생산 그 자체의 필연성으로 인해 근로자집단에 속하여 생활하게 되는 자이며 그가 소유하는 유일한 생존수단으로서의 노동력은 시민일반이 가지는 상품과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는 상품이다. 그것은 일면으로는 거래의 자유를 주축으로 하는 상품거래시장에서 거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약점과 타면으로는 이윤증식을 최대목표로 하는 상품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은 자기상품 가치의 실현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근로자는 노동력상품의 거래능력상의 약점과 잉여가치를 확보·확대하려는 자본가의 요구 앞에서 자기 상품의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를 조직하여 그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만일 노동력이 가치대로 판매되지 못한다면 근로자와 그의 가족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태에 놓이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