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과 합병문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역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는 위 규정의 '계속근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