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대상판례 , 1)동부화학정리해고사건 , 2)동진정리해고사건(부당노동행위행정소송) , , 2.판결요지 , 1)동부화학정리해고사건 , (1)대법원 판결 요지 , (2)원심판결의 요지 , 2)동진정리해고사건 , (1)사실의 개요(법원이 인정한 사실) , (2)원심판결의 요지 , (3)대법원 판결의 요지 , , 3.정리해고의 의의 및 특수성 , 1)정리해고의 의의 , 2)정리해고의 특수성 , , 4.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논의의 전개과정 , 1)선진자본주의국가의 입법에 의한 규제 , 2)일본에서의 논의 , 3)우리 나라에서의 논의 , , 5.정리해고의 정당화요건 , 1)엄격요건론 , 2)요건완화론 , 3)평가 , , 6.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경영상의 필요성의 의의 , 2)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 (1)문제의 소재 , (2)독일에서의 논의 , (3)일본에서의 논의 , (4)평가 , 3)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 4)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 , (1)문제의 소재 , (2)우리 대법원의 판결례 , (3)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도의 유형화 , (4)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의 검토 , 가)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의 완화 , 나)실제 상황 및 필요성과의 관계 , 다)소위 객관적 합리성의 문제 , 라)종합적 평가 , 5)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기준시기 및 주장입증책임 , (1)판단기준시기 , (2)주장입증책임 , , 7.맺음말 , , FileSize : 3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