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일본제국주의와 한국의 관습법 고찰

우리 나라의 노동의 역사를 통하여 고용, 즉 타인의 노동을 어떻게 이용하여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노동의 역사를 분석하는 일은 경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경제사의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가운데 崔虎鎭 교수는, 우리 나라의 노동은 이미 원시사회에서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사유재산제의 확립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계급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그와 같은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타인의 노동, 즉 노예노동에 대한 필요와 노예의 노동력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독립적인 자기 경영부분이나 가계를 가지지 못하고 노동급부자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의미의 노예는 우리 나라의 고대사회에 존재하였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