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신고용정책과 파트타임 근로제도

고용정책의 근간이 될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양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고용·인력분야의 각종 정책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을 지원,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저수준의 기술, 기능 인력이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직업생활의 전기간을 통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실직자에게도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노동력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가용인력의 취업을 촉진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