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라운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Green Round의 도래로 선진국들과 개도국의 무역마찰이 고조되는 국가간 갈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보호주의의 강화라는 세계적은 현상은 각국들의 국내상황에도 구조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국제환경법이나 다자간의 국제환경협약, 쌍무간이나 개별국가들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등으로 즉각적인 무역조치를 필요로하는 내용이외에도 각국의 산업구조와 그에 따른 현정책,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까지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고 이미 결과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각 국내요소들의 반응과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선발개도국으로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에 놓여있는 호주가 이미 시행하는 산업정책의 성과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의 방향설정과 그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적영향중 가장 큰 비중은 경제체제와 산업구조에 기반함을 주지하면서 정책적효과와 각 산업 부문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