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질오염문제를 둘러싼 상,하류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광역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의 이해와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 유형은 수질오염과 관련한 상,하류간의 개발과 보전의 갈등사례로부터 쓰레기반입금지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개발과 수질보전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간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지만, 6.27 이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빈도도 높고, 그 유형도 다양하고 양상도 자못 심각하여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출범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확산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구광역시의 위천 국가공단조성 계획에 따른 낙동강 하류지역 부산,경남지역의 반대, 경북 상주군에서 추진중인 문장대온천과 융화온천 개발사업을 놓고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충청북도와 괴산군의 반대,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수보호구역 추가지정 확대,축소 공방진정 사례 등이 있다. 강 상류에 있는 지방자치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교통이나 용수공급 등 입지여건이 좋은 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발계획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