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제도

보호고용의 목적은 장애의 성질 및 정도가 중하여 일반경쟁고용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건하에서 유상적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된 형태의 보호공장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을 통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적당한 직업분야의 탐색, 직업훈련, 직업재활 등을 통하여 일반고용으로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같이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장애인고용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얻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로서 내용구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존재의미가 있을 것이나,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대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경증의 장애인을 선호하여 정작 고용의무제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중증의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