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이후 워싱턴에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었는가를 알아보려는 데 있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범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1997년 초 이후 한(조선)반도 군사정세를 어떻게 조성하려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연구기관들의 자료, 미국과 남(한국)의 언론 보도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미국은 대외정책 문건을 거의 밖에 내놓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 토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타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행정부-정책전문가 집단-언론 이 3자 사이에서 연구․토론․조절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전문가 집단과 언론이 내놓은 견해와 주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