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 노동법제의 변화

우리나라의 평균적 기업들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은 1960년대말 1970년대초이다(그 당시 국민 1인당 GNP는 약 350이고, 농·어·임업을 제외한 산업의 취업자수는 약 450만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본래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1970년대초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궁극적 목표로 하는 단체협약은 그 기능상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급여와 조건을 창출·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근로조건의 개선기능). 그러나 1970년대초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계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安保優先政策에 따른 國家保衛에관한특별조치법, 유신헌법에 따른 노동법개정과 1970년대 말의 제5공화국탄생에 따른 노동법개악으로 인하여 1987년 11월에 이르기까지 약 17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미성숙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