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의 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노동법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말을 이념화, 국가 제국주의, 산업화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말은 탈이념화, 기업경쟁의 시대, 정보화의 시대로 요약된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좁아지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 세간에 운위되는 신노사관계의 요체는 바로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용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기술의 주체인 근로자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자각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_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5월초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논자마다 그 평가가 다르지만, 5대원칙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동선을 극대화하고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노사자율과 책임을 존중하고 인간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와 의식을 세계화시킬 것을 목표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왜곡된 법제도를 바로 세우고 21세기에 적합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