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임용취소처분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이론분석

공무원들은 임용취소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그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 역시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십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봉직한 자에 대해서 젊은 시절의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그간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한 후 그 처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임용취소처분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_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