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Jus canonicum의 범죄이론이 현대형법에 미친 영향

Jus canonicum; Kanonisches Recht; Canon law; Canone이라 함은 Catholic 교회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며 동신교단체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신과 교회로부터 발포된 권위적 규범의 총체이다. 이를 Canon법이라 칭한다. _ 「Catholic 교회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한다」한 것은 Canon 법의 목적이 교회구성원의 자연적 목적에 적응한 제규정뿐 아니라(례컨데 교인의 혼인에 관한 제반규정의 대부분은 그 자연적목적에 적응한 것으로서 문명사회제국의 혼인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자연적, 영적 사명에 적응한 규정이라는 의미이며, _ 「신교단체의 생활을 규율하기 위한다」한 것은 본래 Canon 법은 일개 특정국가의 국민질서의 규율칙이 아니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신교단체의 종교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규율이므로 일특정국가 또는 단체만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 또는 단체법과는 그 목적을 달리 한다는 의미이며, _ 「신과 교회로부터 발포된 권위적 규범의 총체」라 한 것은 본법의 법원은 절대자인 신으로부터 발포된 신법과 Catholic 교회의 입법기관으로부터 신법정신 또는 자연법원리에 의거하여 제정, 공포된 인정법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