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벌규정의 자유형과 과형의 개념

우리에게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으로 엄청난 변천이 있었다. 또한 사조의 시대적변화는 가치관의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제법률 중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천에 가장 예민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 특히 형벌의 분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형법이 수시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였을 때 입법의 해태가 되고 그 법은 시민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며 정의실현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형법개정을 말해야 할 시기에 와 있기는 하다. _ 그런데 우리는 현행형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적변혁을 치를 때마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량이 엄청나게 가중되어 왔다. 중형주의·위하주의로서 일관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은 그 때마다 당시의 정치적요청 내지 사회기강의 재확립의 명제를 실천하려는 발상에서 법관에게 보다 중형을 선고할 것을 의무화시키고자 하는데 연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벌의 완화화는 하나의 세계적·역사적 추세인 것이다. 형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결코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함은 일찍이 우리 인류가 경험해 온 터이고 법관의 선고형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정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