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랑스 정치의 특성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에 관한 제한이 없다. 1962년에 헌법개정을 단행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하였다. 만약 1차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다수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정치는 대통령의 정치이고, 그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동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및 외교정책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5공화국하에서 대통령의 수상임면권은 대통령 권력 강화의 결정적 표시이며, 행정부 내의 권력 재조정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하원인 국민의회 해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의회해산을 하게 되면 총선거는 20일 내지 4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사안 및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수상을 비롯한 각료가 참석한다. 매주 1회 이상의 회합을 통하여 집행권의 응집역할을 갖는 최고 정부회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