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비행아동

이 법에 의하면 아동쇓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쇓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와 우범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쇓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⑵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⑶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예: 무단결석, 유흥장에의 상습 출입 등), ②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예: 가출),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아울러 우범성 즉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또한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불량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