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고찰

자유형집행의 대체형식인 집행유예제도는 영미식의 probation과 유럽대륙의 벨기에·프랑스형의 條件附判決制度(sursi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conviction)과 刑의 선고(sentence)를 구분하는 배심재판제도와 관련이 있다. 즉 배심원에 의한 유죄평결이 나와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刑 자체를 선고하지 않으며, 만일 보호관찰에 수반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관이 재량범위내에서 刑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메사츄세트(Massachusetts)주에서 개인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입법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