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국가권력과 북한형법의 사회주의 이론

외부적인 주변정세 중 구소련형법은 그와 인접한 북한형법에 문화적·이념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舊蘇聯형법에서의 변화를 북한형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유사성과 독자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_ 북한은 제1차 형법개정이후 主體思想을 내세워 북한사회주의이론의 독자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북한형법의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독자성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북한형법이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