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의 범죄성판단지침

환경형법의 확충을 주장하는 필자의 제안과 방향은 같이 하지만, 필자의 견지에 서는 환경범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여, 형법에 기대되고 있는 환경보호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형법과 형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범죄 및 환경형법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논점을 고려한 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형법의 평가 및 제안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환경형법의 대안에 대한 근거를 형법의 근본사상에 기초한 犯罪性判斷指針으로부터 도출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로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