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 일반예방사상에 관한 형법학

독일형법학계의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논쟁 흐름 - 일반예방사상의 변천과정과 관련한 독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학계의 중요흐름 - 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때 독일형법학계의 논쟁의 주요과정과 논점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재평가해 보고, 독일형법학계논쟁에 대하여 독일사법부(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법원)와 독일입법부(연방의회)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독일형법학계의「소극적 일반예방사상과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구분」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의 토대에서「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사고유형」과「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관점에서 본 국가형벌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