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와 환자에 대한 보호대책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배상금을 향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신뢰와 존경'이 '불신과 투쟁'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윤리규범에 의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만족스럽게 규율될 수 없다. 신뢰와 윤리가 무너진 곳은 언제나 법규범이 메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의료영역의 법제화(Verrechtlichung)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의료분쟁의 해결방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이후 의료책임소송과 의료형사소송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