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관련된 WTO분쟁현황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 기간(0=첫번째 분쟁발생) 목표 / 실제기간 일 자 조 치 ‡년전 1990 미국, 대기오염방지법(CAA) 개정 †년전 1994.9 미국,대기오염방지법하에서 가솔린 수입제한 ‚ 60일 1995.1.23 베네수엘라, DSB에 미국 제소 및 협의요청 ƒ개월후 1995.2.24 협의 진행 → 실패 „개월후 1995.3.25 베네수엘라, DSB에 패널 설치 요청 „개월 15일후 30일 1995.4.10 DSB, 패널 설치 결정 (브라질, 동일 사안으로 미국 제소 및 협의 요청) …개월후 1995.4.28 패널리스트 선정(5월 31일, 브라질 제소사안에 대해서도 패널리스트 선정) ˆ개월후 9개월 (목표기간은6～9개월) 1995.7.10～12 𠎛.7.13～15 패널 회의 ԟ개월후 1995.12.11 패널은 잠정보고서를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에게 제출하여 검토케 함. ƒ년후 1996.1.29 패널은 DSB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람시킴. ƒ년 1개월후 1996.2.21 미국 상소 ƒ년 3개월후 60일 1996.4.29 상소기구, 보고서 제출 ƒ년 4개월후 30일 1996.5.20 DSB, 패널 및 상소보고서 채택 ƒ년 10개월 ԣ일후 1996.12.3 미-베네수엘라, 미국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