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現行憲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가 出帆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違憲 혹은 合憲決定 이외에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였고, 그 허용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여 왔고 그 변형결정의 취지는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존중되어 왔다. _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限定違憲決定의 효력을 둘러싼 이와 같은 논의는 표면적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權限配分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法學方法論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憲法의 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