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판에 대한 헌법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본질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혹은 헌법정책적으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_ 현행 헌법이 개정될 당시 헌법소원제도는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스페인 등 주로 연방국가성이 강한 대륙법계의 일부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에서 채택된 헌법소원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들은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