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미국헌법 판례상 음란규제의 기준

미국헌법 수정제 1 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합중국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마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정제 1 조에 보장된 자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문제가 20세기에 들어 제 1 차 세계대전 직후에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다.주1) 1919년의 스켄크(Schenck) 대 합중국 사건 이 바로 이것이다. 당시 사회당 서기장인 Schenck는 징집영장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징병제도에 반대할 것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런 행위가 1917년의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이라 하여 제소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의 Holmes 대법관은 그 사건의 판결에서, 언론자유도 극장에서 농담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