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형사소송법

一.문제의 제기 , , 1.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복잡하게 병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복잡성과 후진성 , 2.'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선고일로부터 상소제기일 전일까지의 구금일수'를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 二.사안 , 三.쟁점 , 四.재판요지 , , 1.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 2. 형사소송법 제482조로 산입의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 3.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 4.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 5. , 五.[반대의견] (재판관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 六.평석 , FileSize : 2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