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재정 배경, 기본원칙, 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시간적 변천 -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1999.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이 이성재 의원외 102인) - 1999. 6. 21 김대중 대통령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199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1999. 8. 12 본회의 의결 - 19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 제정의 사회적요인 (1)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재해, 빈곤)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보완장치(공공근로, 직업훈련)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포괄적, 보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의 사각지대 IMF관리체계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됬다는 것이 ‘사회안전망의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