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이 法 2條1項本文에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의 原文에 依함) 不法行爲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以下國家라고 略稱함)가 一般的으로 그 賠償責任이 있음을 明示하면서 同項本文但書에서는 軍人 또는 軍屬이 同但書所定의 被害者인 때에는 이 法 및 民法에 依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고 規定하였다. _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法案提案理由주1) 에 의하면 軍人 또는 軍屬이 同但書 所定의 被害者인 때에는 例外없이 다른 法院에 依하여 補償金等(軍事援護報償法 및 軍事援護報償給與法에서는 報償이라고, 軍人年金法에서 補償이라는 字句로 쓰여져 있으나 以下便且上 補償으로 統一한다) 이 給與되므로 이는 이 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