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문제제기 및 이 글의 목적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60년대 이후 최초로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태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1999년 4월 현재 실업률은 7.25%이고, 실업자의 수는 약 15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 실업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실망실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불완전취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0 - 500만명 정도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IMF 구제금융 이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더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공적 소득보전제도가 낙후되어 실업, 교육, 의료,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처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임금(mark…(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