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무역분쟁 사례

쟁점 ->연례재심 3연속 덤핑 마진에대한 양국의 차이 *미국측- 미상무국 규정 -미상무성규정 353.25(a)(ⅱ)조는 반덤핑조치 철회요건의 하나로 "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을 규정한다. (It is not likely that those persons will in the future sell the merchandise a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한국측- WTO협정중에 11조 2항 -WTO 11조2항 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화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9조3항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지급의무에 관한 최종 결정은 그 자체로서는 본 조항에서 의미하는 검토는 아니다. 이해관계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동 관세가 없을 경우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만일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지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당국이 결정한다면 동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