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보장

2. 여성복지관련법ƒ) 가족법 가족법은「민법」의 일부로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호주, 가족에 대한 정의와 약혼, 결혼, 이혼, 친자관계, 입양, 호주상속, 재산상속 등의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 가족법은 1958년「신민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성단체들의 가족법 개정운동 1962년, 1977년, 1989년의 세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𠎕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0년 1월 13일 공포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가족법은 부계혈족은 8촌까지, 모계혈족은 4촌까지로 하였던 친족범위를 부계, 모계 똑같이 8촌으로 하였다. 인척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의 인척관계는 8촌이내의 부계와 4촌이내의 모계로 하고, 처의 경우에는 장인, 장모만으로 하여 큰 차별을 보였던 것을 남편과 아니 모두 4촌 이내로 하고, 자매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되도록 하였다. 상속제도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