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학벌․학력을 중요시 하는 학력주의 사회이고 교육의 정도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과 영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지대하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게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이 우리의 삷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의 기형적 성장을 해결하기위해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번 정책의 성립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고 ‘사교육경감대책’에 대한 주요 논쟁사항과 문제점을 밝히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추진배경ƒ.공교육 부실화 사교육의 팽창으로 학교 수업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조가 만연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