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사례보고

ⅴ 개인정보침해 대응 방안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상응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급속하게 대두하면서 시급한 국가 및 국간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촉진하는 몇 가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보기술의 이전에 따른 정보공유체제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이동에 따른 지리적 장애를 제거한 세계화와 국가간의 기술적인 장애를 제거하면서 체제수렴의 현상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의 통합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분야에서의 감시장치의 스팩트럼은 도청, 개인ID제도, 데이터 개발, 검열, 암호통제 등이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제 1세계에서 제 3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로서는 OECD 국가를 포함하여 34개 국가에서 공적부문의 프라이버시 법제와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법제가 이원화되거나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법모델은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OECD국가에서의 일반적인 입법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모델은 OECD 국가를 포함한 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