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재해),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르는 우해한 작업환경이나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을 업무상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려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