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하여

ꋯ 한국정부의 입장 주한미군에 대한 일반 여론의 입장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범죄의 자행과 맞물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허나 최근 핵무기 개발과 같은 이슈와 더불어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여전히 배재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부정적 여론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세력균형의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균형이 무너질 경우,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 등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에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간에 협의가 없이는 주한미군을 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