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필요성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는 분권화를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으며, 중앙부처와 중앙정치인은 물론 지방공무원마저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왜 분권화가 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권한과 자원의 중앙집중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과 격차 심화문제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