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종협동조합법자체가 현존 사회경제 질서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이념과 상충되고 있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의 차원이 아니라 제정의 차단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즉 단일ꡐ협동조합법ꡑ을 만들고 각종 협동조합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체의 정관만을 만들어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각종 협동조합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단일협동조합법을 제정할 때 명시해야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