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금융위기의 가설소개와 한국의 금융구조조정내역

1997년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새로운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다. 국가 부도(moratorium)의 상태까지 직면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좀 더 좁혀 말하면 금융위기, 금융위기 중에서도 외환위기 특히 외환 단기 유동성 위기로 정의될 수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경제개발의 모형처럼 칭송받던 한국 등이 왜 이런 위기를 갑작스레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된 외․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외적 원인으로 BIS 기준과 같은 서방권의 견제, 달러의 독점적 지위, 외환투기자금의 증가, 동아시아 경제의 일본종속 및 과잉경쟁구조, 동아시아권 환율 불균형 등을 고찰한다. 반면, 내적 원인으로는 무능한 정부, 부실한 금융, 차입경영과 과잉투자의 기업, 낮은 노동생산성 등 경제주체별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