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설정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고 교육정책의 과정에서 정책의제설정이 지니는 의미

우리 나라의 독특한 현상중의 하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소위 ‘교육열’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긍정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개인 및 사회발전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며, 부정적으로는 사회문제르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무수히 존재하는 교육문제에 대하여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하기란 시간적, 인적, 재정적 요인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무수히 존재하는 교육문제 중에서 사실은 일부만을 정책의제화(agenda setting or building)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정책과정 중에서 교육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이에 대한 체계론적 이론 모형의 개발 및 실제 교육정책에의 탐색․적용은 우리 나라와 같이 교육이 국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교육문제가 전체 사회문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책의제 설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교육정책의 과정에서 정책의제 설정이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