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국에서의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겠는가

국제법이 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말 외국의 근대법학으로는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지도 일백년이 지났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적 역량은 반세기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외관계 증진과 더불어 그에 따른 마찰 역시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對北韓, 對日, 對中 그리고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문제의 산적현상은 이 시대 우리나라 국제법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여 주고있다. 이는 마치 네덜란드나 스위스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의도적으로 국제법학자들을 양성시켰으며, 전후 독일이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을 위해-이미 달성되었지만- 꾸준히 국제법이론에 투자하였던 상황, 그리고 日本이 명치유신이후 자국의 對外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법이론을 발전시킨 상황과 유사하다. 다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