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매도되면 얼굴조차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타나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거리를 방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경제적 강자인 임대인이 제시하는 불리한 조건에도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주택이 없는 서민의 주택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 2. 21 의원의 제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同年 3월 5일 법률 제337호로 공포 시행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내용이 미흡하여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