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육성정책

1. 벤처기업의 육성특별법 벤처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 2007년까지 유지하되 벤처기업 지정은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 개편내용의 핵심이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벤처기업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려면 정부 벤처업계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벤처를 둘러싼 각 부문이 모두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벤처전문가들은 각 주체들이 "시장 기반의 벤처"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정부의 경우 벤처를 엄격히 지정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과감히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점호 대우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벤처가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대주는 것은 오히려 벤처를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1조2천억원이 풀려나간 벤처 프라이머리 CBO의 경우 벤처업계의 일시적인 자금난은 덜어주었을지 몰라도 이 때문에 벤처기업 구조조정은 상당기간 지연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기술력이 부족해 자금이 모이지 않는 벤처기업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