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험거래의 규제에 관한 고찰

Ⅰ. 머리말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가운데, 특히 금융서비스의 전자거래가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의 금융서비스업 및 금융시장의 양상, 거래관행, 취급상품 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전통적 금융서비스업자의 조직이나 업무의 양상도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한편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전자거래의 적정한 운영과 원활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감독행정상의 문제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감독당국은 향후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양상 및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규제양상이나 감독방법을 전자거래의 특성에 맞게 적응시키고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분야에 비하여 보험산업에서의 전자거래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보험거래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관련 법제도의 보완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힘입어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보험거래의 적정한 운영과…(생략)